분야
hwpⅡ.본문
1.산업공동화 현상 문제제기
2.산업공동화의 이해
2-1.산업공동화의 개념정의
2-2.산업공동화의 원인
3.산업공동화 현황 분석
3-1.국내의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
3-2.해외투자 규모의 확대
4.선진국의 산업공동화 현상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4-1.선진국의 산업공동화 실태비교
4-2.선진국의 산업공동화 대응사례 분석
5.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소제조업은 해외진출지역으로 중국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국내 중소제조업의 중국진출 확대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계기가 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 수준은 현재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제조업 공동화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범 정부차원의 제조업 공동화 특별위원회 구성
제조업 공동화는 소득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제구조 변화의 한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공동화 과정은 다른 선진국과 다른 상황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주요 투자국이자 경쟁국인 중국은 선진국의 투자자금과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으며, 범용성기술뿐 만아니라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다. 반면, 우리의 기술수준은 여전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제조업공동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위주의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파악과 국내외 세미나 등으로 정책적 대안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정부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응정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The Young Report”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제조업 공동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정부는 보고서에서 건의한 내용을 정부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였다. 일본정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 공동화 진행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이지평(2002) `제조업 공동화와 기업전략‘, LG주간경제
박진형(2003) ‘산업공동화와 기업경쟁’, 중소기업협동조합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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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