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분야
hw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성과에 관한 분석
3) 장단점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1999년 8월, 제206호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안이 통과되어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 의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IMF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빈곤율의 증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하고 경제 및 복지정책 재검토의 배경을 형성했으며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실제 성과 달성과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제도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사회복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전의 생활보호제 도가 급여의 성격상 시혜적 의미가 강하다면 국가의 보호를 해야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초생활의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규정되었고, 노동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자활과 자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즉 수급자에 대한 근로 능력과 가구 여건 및 자활 욕구 등으로 가구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근로 능력자에 대해서 자활공동체 사업,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거나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등의 근로 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 재정, 근로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해 법 제정 여부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 및 집행과정까지 복지, 노동, 재정과 연관성이 있는 정부 관계부처, 여당, 야당, 시민단체, 언론 등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지속해서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 행정적 문제점과 급여 전달체계와 관련된 현실적인 사안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성과에 관한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정책 결정상의 요인, 정책 집행상의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정책 결정상의 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목표의 적절성과 충분 성에 대해 일선 집행자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수단의 다양성과 일관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책 집행상의 요인은 정책지침의 명료성 항목에서는 전문가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도 집행 지침들이 비교적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적인 요인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정책에 대한 대상자의 관심도를 대체로 중상위 정도의 수치로 인식하고 있고, 일선 자치단체장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는 나이가 많거나 혹은 재직기간이 길수록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안이 모색되어서 수급 대상의 합리적인 선정을 통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정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곤란을 받는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례 신설과 동시에 기존 법률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내실이 있는 자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 이행 여부의 철저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고 비취업자를 위한 자활 지원센터의 운영과 자활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장단점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취지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표적인 장점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내수시장 소비의 안정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의 형태를 구축하기 위한 국민의 소득을 증진하고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큰 장점만큼 단점 또한 이러한 부분과 상반되는 것이다. 바로 자활이라는 부분인데 취약계층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활해서 취약계층의 기준으로부터의 벗어난다는 목적 실현에 다가간다는 것에 대해 부족함이 있다. 즉 취약계층이 이러한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활적인 부분의 의욕을 잃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다면 2000년도에 제정한 이 제도의 기능적인 부분이 확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결론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이자 이웃으로써의 의무를 이행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에 가장 기본적이자 큰 도덕적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도움으로 하기에는 그 자활이나 용도에 대해 불분명함이 있다. 즉 이는 비교행정학적인 부분의 원조에서 비롯해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도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이다. 즉 스스로가 자활해서 일반적인 삶의 기준으로 올라설 수 있는 환경으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당사자가 해야 할 몫으로 이에 동기부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현영은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가계자원과 소비효율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 박주원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관적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3. 이정관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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