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사회복지학개론_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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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관점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실천한다. 이러한 관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견해에 따른 태도를 의미한다. 이렇듯 관점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국가적 정책에도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관점을 가지려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에는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잔여적 복지의 관점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자로서의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국가나 사회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의 관점은 성공하지 못한 자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히 참치 캔 뚜껑에 손을 베인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잔여적 복지는 참치 캔 뚜껑에 손을 베인 개인의 잘못으로 여겨 스스로 책임을 물도록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손을 베이도록 만든 회사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국가에 책임을 묻도록 한다. 다른 관점은 복지 정책과 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잔여적 복지의 관점에서는 참치 캔 뚜껑에 베인 손을 치료하는데 복지 제도의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는 안심 뚜껑으로 교체해 다시는 참치 캔 뚜껑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하는 복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보편적 복지의 논리를 서술하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복지를 잔여 주의와 제도 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출판문화원
사회복지학개론 워크북
사회복지학개론 1강: 생각하는가 생각 당하는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
사회복지학개론 3강: 사회복지와 철학: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
조경엽 외.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보고서 발표》. 2013.02.07.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김소연기자.《‘보편적 복지’선진국들이 불평등·빈곤 더 감소했다》. 2011.01.25.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460592.html
박현기자.《노르웨이·스웨덴, 미국·독일보다 재정 탄탄》. 2011.01.26.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0810.html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 개설학과 | 교육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 개설학과 |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 개설학과 | 유아교육과 | 개설학년 | 1학년 |
| 개설학과 | 보건환경안전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도시콘텐츠·관광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교과목명 | 사회복지학개론 | ||
| 공통 |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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