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에세이 주거 빈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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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빈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방향
주거 빈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선택한 이유
한국의 주거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었다. 1980년대 서울의 공간계획과 도시계획으로 도심재개발과 불량주택재개발, 지하철 건설과 택지개발사업, 올림픽타운 조성과 한강 개발 등으로 과거의 낡고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의 높은 건물과 아파트 위주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포장된 도로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변화된 도심 속 환경에서 ‘주거 빈곤’이란 단어를 떠올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에도 아동과 청소년이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그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기사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러한 기사가 충격적이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무관심 속에서 그들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은, 대구의 10대 형제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들 형제가 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주거환경은 단순히 잠만 자거나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닌, 인간의 건강과 성품 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 것이다. 특히, 발달학적으로도 아동과 청소년기는 매우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의 주거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며, 어린 시기의 경험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 빈곤 아동과 청소년의 현재를 알아보고, 이들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주거 빈곤 아동과 청소년의 현재
주거 빈곤 아동은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 것일까? “2020년 서울시 아동 가구 주거실태조사와 2021년 경기도 아동 가구 주거실태 조사에서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22만7000 가구의 아이들이 주거 빈곤 속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발표했으며, 여기서 주거 빈곤의 정의를 주거기본법에 정의된 최저 주거기준인 수세식 화장실과 전용 입식 부엌 등을 갖추지 못한 주거 환경과 지하 방이나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과 쪽방, 비닐하우스, 모텔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전체 아동의 10명 중 1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공간이나 지하, 옥탑, 모텔 등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곰팡이가 덮여 있고, 벌레가 나오는 방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지 못한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주거 빈곤 속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자신의 책조차 놓을 자신만의 공간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은 원격수업으로 집중하기 어려우며,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원격수업에서 질문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까닭이다. 이들의 어려움은 교육격차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난방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고, 채광이 들지 않는 주거환경에서 곰팡이와 각종 세균, 벌레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을 앓고 있으며, 낡은 주거환경의 아동은 납 중독이 나타난다. 주거 빈곤 아동은 좁은 공간으로 한 공간에서 식사나 학습, 휴식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개인 발달을 어렵게 하며, 잠을 자는 공간이 독립되지 않아 수면 방해가 일어나고, 만성 스트레스로 우울과 불안을 높일 수 있다. 열악한 환경의 부모는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대가 증가할 위험성이 있고, 자기 공간이 없는 아이들은 집보다는 집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또한, 주거 빈곤의 아동들은 자신의 집에 친구를 초대하기를 꺼린다. 아동기나 청소년기는 친구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함께 숙제나, 놀이를 위해 친구를 집에 초대하며 그들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집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도 없어지며,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된다. 주거 빈곤 아동의 가구는 잦은 이동으로 사회자본을 잃기도 한다. 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할수록 지역공동체와의 끈끈한 관계로 이루어지고 소속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주거 빈곤 아동의 가구는 주변의 교회, 주민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잦은 이동은, 그동안의 사회적 자본에 손상이 생기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은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헤어져야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생길 경우,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이는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주거 빈곤 아동과 청소년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에서 순진무구한 어린이에게 “노력하면 나중엔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천사의 속삭임과 같다. 이러한 미담 속에 청소년들이 희생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외면하기에는, 주거 빈곤 아동과 청소년이 겪어야 하는 피해가 적지 않으며, 이들을 곰팡이와 벌레 속, 그리고 스트레스와 학대, 교육격차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올바른 사회복지 정책으로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제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 빈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주거 빈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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