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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랑,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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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 차]
서론
본론
1. 저출산(저출생)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
2. 한국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3. 한국정부의 저출산 문제애 대한 대응에 대한 비판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어 이에 각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즉, 저출산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세계각국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한국 역시 저출산 현상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저출산에 대한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문제는 단순히 인구감소현상만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의 감소는 결국 국가의 존립에 위험이 되면서 현재 한국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한국을 비롯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와 장기화된 경제불황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역시 장기적인 경제불경기로 인하여 경제적인 빈곤에 처한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만혼 및 비혼으로 결혼율이 점점 저하되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저출산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저출산에 대한 대응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저출산(저출생)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한 시점의 인구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구대체 수준이 2.1이하인 상태의 사회를 의미한다. 즉, 가임여성(15∼49세) 1명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 이였으나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러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국은 저출산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급속하게 합계출산율이 저하되면서 한국은 출산율 측면에서 이미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에 따르면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과 가임여성 인구의 감소 등 한국의 인구구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당분간은 출생아수가 증가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미혼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1.15)과 유배우 출산율(1.33)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구정책수립의 중요성이 사회적 인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가족형성을 매개로 한 출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OECD 주요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할 때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된 현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즉, 각국의 출산율 저하속도는 완만하지만,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선진국들에 비해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된다면 한국의 인구는 노령인구의 비중이 유년인구의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면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출산으로 한국의 사회구성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되면서 출산이 절대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첫째,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이며, 이는 과거 자녀와 가족중심주의적 가치관이 붕괴되었고,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혼인율의 감소와 더불어 만혼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자녀의 가치가 가계계승·노동력·부모의 노후부양 책임 등을 기대하는 가치성에 의해서 자녀들은 우수한 노동력으로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였으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자녀들은 부부의 자녀부양부담을 증가시키면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자녀를 노후부양에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은 가계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면서 다자녀를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한 것이다. 둘째,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산을 회피하고 있다. 즉, 여성의 고학력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출산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단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의 적극적인 정책과 이에 다른 비용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에 점점 치열해지는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육비가 가계의 부담이 되면서 이는 결국 저출산 현상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또한,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한국 남성이 여성과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분담을 회피하면서 이 역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원인으로서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위한 양육제도가 현재 부재하여 가계에 부담이 되는 출산 및 자녀양육을 꺼리게 된다. 특히, 한국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가 취업 및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비혼 및 만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역시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한국의 존립과 더불어 경제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및 공적연금의 지출로 인하여 사회보장비 지출이 점점 증가하여 이는 국가재정에 적신호를 불러오고 있다.
(2) 한국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이에 한국정부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1차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2006년 정부가 재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게획을 수립하여 진행했다. 즉,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문화의 조성,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의 사회문화 조성 및 미래세대의 육성이라는 기본적 원칙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으로서 제2차 저출산 대응정책을 진행중이다. 즉, 제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진행되었으며, 그 기본원칙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에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기업과 국민의 자발저거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자녀의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육아휴직급여를 현 50만원 정액제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를 도입했으며, 보육비지원 역시 고소득층 30%을 제외하여 전액지원을 계획하고 양육수당도 확대지급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기본정책에 담아, 저출산의 요인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확산,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의 조성이라는 기본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서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래세대인 아동 및 청소년이 안전하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의 확대·개선·강화된 정책내용을 기반으로 사회문화적·경제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으로 그 주요한 대상인 맞벌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요구의 수렴 부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대체인력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 교육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재원조달의 계획이 없어 이에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3) 한국정부의 저출산 문제애 대한 대응에 대한 비판
이렇게 현재 한국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되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에 대해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우선, 재생산정치에서 재생산은 성관계·임신·출산·양육의 과정에서 행하는 인간구성원의 생산과정으로서 많은 사회에서 여성들이 재생산 활동을 담당했으며, 이러한 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여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즉, 국제인권회의에서는 재생산권을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성생활·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여성 건강이 존중받아야 하는 건강권·출산과 성에 대한 양성 평등권·자녀양육을 위한 공적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그 인권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여성학자들에 의하면 재생산권 및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사회 혹은 문화의 폭력을 드러내면서 가시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슬로권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재생산정치는 여성의 성·신체·출산을 사회적 목표를 위해서 통제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재생산 과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권에서 소외되어 이러한 재생산권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여성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현재 한국정부에서 진행중인 저출산 대응정책은 여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즉,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원인에만 있지 않으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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