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하여
분야
hwp1980년대 중반에 와서 인구대치수준으로 감소되었고, 그 후 정부의 대폭적인 가족계획사업 축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치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의 전환이 완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15-44세 여성 1인당 출산횟수(합계 출산율)는 1994년 현재 1.75명으로 인천 대지 수준(2.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피임 실천율은 77.4%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인구구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는 1995년의 4,485만 명에서 2021년의 5,059만명으로 약 549만 명의 인구가 더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 사회인력감소
한국의 여성 1인당의 출산율이 2000년 1.47%에서 2020년 1.37%로 점점 낮아지는 반면, 남녀 평균수명은 2000년 76세에서 2020년에는 81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른바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접어든것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사회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울 감소시킬 전망이다. 이로서 노인부양의 책임은 누가해야하는가의 문제점도 제기되어질수있다.
2. 저출산이 야기된 배경
1) 성비불균형의 문제
사회경제수준의 향상과 가족계획사업에 힘입어 소자녀관이 확산되고 피임실천율이 증가하자 출산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제는 평균 1.7명으로 줄었다. 출산력이 감소한 원인은 피임실천율이 증가한것뿐만 아니라 인공임신중절을 많이 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성감별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한다. 이 또한 낙태율을 높여 아이의 출산률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결혼적령기를 넘긴 여성증가
사회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결혼을 미루는 여성이 늘고있다. 이것도 출산율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3) 성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