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을 읽고 우리나라의 문제, 이슈등과 연관지어 나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분야
hwp사회보장기본법을 읽고 우리나라의 문제, 이슈등과 연관지어 나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우리나라의 복지지향적인 관점
2.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서론
올해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본 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로는 경제 효과도 그리 나쁜 것 같지 않다는 것이고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은 주로 동네마트나 식당, 길거리 점포 등에서 쓰였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입도 늘었기 때문이다. 지원금이 지급된 후 소비자심리지수도 수정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였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만 나오는 건 아니다. 어떤 정책이든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순 없는 상황이니 불만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된 걸 문제로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고, 나라의 곡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정책에 대해서 안건을 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지적들임이 분명하다.
Ⅱ.본론
1.우리나라의 복지지향적인 관점
재미있는 건 긴급재난지원금의 출현과 함께 ‘기본소득’ 관련 논쟁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의 도입 가부를 떠나 논의의 동기를 만들었다는 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이번 논쟁은 그 지향점의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 기본소득이란 무엇을 의미 뭘까.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정도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현금급여(하나의 연금 혹은 일시금)’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뜻할 수 있다. 기초소득은 보편타당성과 통일성, 표준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다. 참고로 이런 기본 특이성에다 독창성 등이 추가되면 ‘OO기본소득’으로 부를 수 있다. 지자체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개념화해 놓고 보면 기본소득에 저항이 생길 수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쟁해왔던 기존 사회복지정책보다 훨씬 예외적일 뿐만 아니라 막중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현가능성 수준에서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고민해왔던 것에 비해 너무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2.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
하지만 기본소득은 갑자기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기본소득 또한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기본 뼈대가 잘못 짜여 있어 ‘기본소득은 특별한 제도’란 말이 생겨났을 뿐이다.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3가지 준칙부터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보험의 준칙’이다. 보편적인 보험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먼저 제도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저기적인 기간 납부한 다음, 이 재원을 근본으로 가입자들에게 특별한 요건이 만들어지면 급여를 지급한다. 일반적인 제도가 국민연금제도다.
둘째는 ‘부조의 원칙’이다. 피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는 특수한 대상을 정부가 나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다. 소위, ‘소득 하위 70% 노인계층’을 재산이나 소득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하는 나라의 기초연금제도는 이 원칙에 정립해 만들어졌다.
Ⅲ.결론
부조의 원칙은 사회적 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필요한 만큼만 공급한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 평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감찰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 조사 과정에서 신청자 가족과 본인에게 돌아가는 수치심이나 고민과 같은 사회적 비용 등을 참고하면 과연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사회복지’를 주장하면 ‘부조의 원칙’부터 떠올리게 된다.
Ⅳ.참고문헌
양선숙 - 철학, 한국철학회, 2006
2. 김현철 - 법학연구,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20
3. 장철준 - 언론과법, 한국언론법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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