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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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
본론
(1)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2) 사회 복지적 개입방법
(3) 본인의 견해
3.
결론
인권이란 인간이 당연하게 인간으로서 가지는 천부적, 생리적인 권리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체제를 불문하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인권을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의 대부분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낙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며, 사회 복귀시설이나 정신의학과 병‧의원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한다. 정신장애인이 정신장애를 앓는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기도 하며, 보험 가입 또한 거절당하는 일도 있다.
정신장애인이 도서관이나 전시품 관람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등 자격취득을 배제하는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법은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본인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편견,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라는 편견, 비정상으로 보는 편견이 있다.
본론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개념, 권익과 인권, 사회 복지적 개입 방법, 본인의 견해에 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2. 정은 저, 정신 장애와 민주사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4
3. 윤다여 저,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소고 – 장애인 관련 법제의 변화와 국제 기준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1권 2호, 2020, 57~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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