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증서제도의 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증서제도의 사례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요사이는 좀 드문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증서제도, 일명 바우처라고 불리는 제도가 성황리에 시행되고 있다. 바우처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어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증서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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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증서제도의 사례
본인이 사례로 제시할 증서제도는 보육바우처, 즉 아이행복카드이다. 아이행복카드란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서비스이용권을 아이행복카드라는 전자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서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9년 9월 시작하였다. 그때 이름은 아이사랑카드였고 2015년부터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즐거운카드와 통합되어 아이행복카드로 시행되고 있다.
-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하은희, “정책도구로서 바우처의 선택과 경쟁이 서비스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2016
- 김송이, “바우처도입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행위자간 관계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