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문헌고찰
1. 조작적 정의
2. 바우처란? (일반적인 이론-문헌고찰)
1) 바우처의 정의
2) 바우처의 긍정적 영향
3. 바우처의 외국 사례 (연구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사례 중심으로)
1) 미국의 푸드스탬프 (일반적인 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을 알 수 있음)
2) 영국의 보육바우처 (보육바우처의 문제점을 알 수 있음)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2. 연구 도구
Ⅳ. 연구 결과
1. 결과
2. 논의 (우리나라 보육바우처에 대한 적용대상, 수요자, 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서 문제점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
3. 발전방향 (위의 논의에서 나온 문제점들의 해결방안)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사회적 함의
3. 연구의 한계점
2. 제언
※ 참고문헌 ※
본 연구에서는 바우처가 도입된 사례를 바탕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 될 예정에 있는 보육바우처의 도입에 따라 나타 날 수 있는 긍정적 ․ 부정적 효과를 예상해봄으로써 보육바우처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적인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바우처 제도의 사례를 통해 보육바우처 도입에 있어 예상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 보육바우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Ⅱ. 문헌고찰
1. 조작적 정의
보육 바우처 - 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보육비 범위 내의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는데, 이 지원금을 바우처 카드라는 수단으로 지급받고 해당 수급자는 그 바우처 가드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보육기관에 자녀를 등록하여 원래의 보육비에서 지원금만큼 할인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바우처란? (일반적인 이론-문헌고찰)
바우처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선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을 파악해보자.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급여형태 가운데 지출액이나 수급자 숫자 등에서 가장 큰 비중이 큰 것은 현금이다. 즉,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현금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금급여가 수급자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급여형태이기 때문이다.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의 전제조건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현금의 비중이 큰 두 번째로는 현물급여에 비하여 수급자의 수급에의 권리를 인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즉, 수급자의 급여 신청에 있어서 발생하는 낙인, 치욕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수급자들의 선택권을 높여 소비자 주권을 높일 수 있다. 즉, 자기결정의 권리를 높여 진정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한욱,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연 구시리즈 2006.12.31
- [미국의 푸드스탬프제도와 시사점], 농협조사부, 2001
- 장훈,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현주, [여행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운영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육아 휴직. 보육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 대학원, 2004
- 김태성, {사회복지 정책론}, 청목출판사, 2007.
- 네이버 백과사전 : 바우처 제도 Voucher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