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연장
분야
hwpⅡ. 본론
1. 쌀 관세화 협상 추진 절차
2. 쌀 산업 종합대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3. 2005년부터 향후 10년간 관세화 유예 연장
4. 추진방안
1) 정부수매제도를 공공 비축제로 전환
2) 쌀 농가 경영 규화와 생산비 절감
3) 쌀 농가 소득 안정
4) 고품질 쌀 생산, 유통체제 정착
5) RPC등 산지유통업체 경영혁신
Ⅲ. 결 론
그러다가 1994년 UR 협상결과 GATT 체제가 WTO 체제로 바뀌면서 농산물에 대한 개방속도도 빨라졌다. UR 협상결과 그 당시까지 상당수 농산물에 적용되던 수입수량제한 등 모든 수입제한 조치가 철폐되고 국내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만 내면 누구나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되었고, 모든 WTO 회원국이 1995년부터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지난 한 해 농업부문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하는 대신 저율관세물량(TRQ)을 2004년 20만 5,228t에서 2014년 40만8,700t까지 매년 일정하게 늘리고, 수입쌀의 일정량을 밥쌀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현재 WTO 검증절차가 진행 중이다. 협상의 결과로 인해 앞으로 쌀 시장의 개방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쌀의 소비 감소로 인하여 공급과잉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쌀이 우리나라의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사회·문화·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니는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쌀 협상 절차 및 주요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이 중요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결론을 맺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생각된다.
나라경제 4,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