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교육 지원제도] 평생교육법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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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문해교육 실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와 역할
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은 1970년대 이후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정책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2005년도 통계청의 총인구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15세 이상)의 15.7%에 해당하는 인구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로 밝혀졌다.
저학력 성인계층의 기초능력 부족 및 생애능력 개발 부족은 사회 양극화 심화 및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한다. 학력 격차는 임금 격차 및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로 연결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일으켜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인정체제 및 지원체제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평생학습 진흥 기본계획의 영역 및 추진과제(2008-2012)'에 정책 영역 'II.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기관 참여 및 연계강화' , 주요 추진과제 '3.문해교육 등 성인기초능력 향상 교육의 체계화 및 실질화'가 포함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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