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경제학개론)
분야
hwp저소득층과 세입자 등 취약한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수준 내에서 부동산의 임대료나 임대료 인상 수준을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규제임대료를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며, 규제임대료 이상 또는 이하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대료 규제로 평형 시세 이하의 임대료가 규제되면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규제 대상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임대주택 공급과 기존 세입자의 이동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평형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