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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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올해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한지 5년째 되는 해이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사는 60세 박모씨와 35세인 딸 김모씨와 32세 딸 김모씨는 번개탄을 이용해 동반 자살했다. 당시 이들은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함께 공과금과 집세가 밀려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떠났다. 이들의 문제는 근로를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도 아니었다. 이들은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빈곤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수급자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스스로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 또한 이들을 보호해줄 수 없어 이들은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1년 뒤 ‘송파 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의 법안이 시행되었다. 송파 세모녀법 이후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었을까? 그랬다면 빈곤층이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5년이 지난 지금 소득격차는 더욱 커졌다. 올해 2월 통계청이 실시한 2018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보다 증가했지만 이는 가구 소득 상위 20%구간의 소득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오히려 소득 하위 20%구간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에 비해 17%나 줄었다. 노동시장의 불안과 함께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 가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시행된 세모녀법은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론에서는 송파 세모녀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된 사회복지법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가 어떻게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 14% 달하는 비수급 빈곤 문제 해결해야, 프레시안, 2019.07.10.확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0283#09T0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아직 못 푼 빈곤의 숙제]“수급자 떨어뜨리는 게 그들 임무 같아”…가난 외면한 복지행정, 경향신문, 2019.07.10.확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90600035&code=940100
정부, 빈곤층 59만명 발굴…지원은 22%, 경상매일신문, 2019.07.10.확인.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18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