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최근 아동복지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분야
docxⅠ. 서론
아동복지에 있어 최근에 가장 화두 된 정책을 선택하라면 단연 아동수당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아동수당을 도입했는데 프랑스를 비롯해 핀란드나 일본 등도 제도 도입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1990년도 초반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논쟁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복지 분야를 넘어서 경제권, 정치권 등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면서 대립을 이어왔다. 그러다 사회적 필요 증가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동보육에 있어 국가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초반에는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선별적인 성격을 띠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수준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비판적인 의견이 잦아든 상태이다. 하지만 아동수당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론에서는 최근의 아동복지 정책 중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수당에 대한 나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에 있어 아동수당 도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다.
고제이 외, 아동수당 도입 방안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p.11~19.
아동수당 예산확보 논쟁… ‘미래투자 vs 과잉복지’ 팽팽, 문화일보, 2019.11.07.확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1170107122108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