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개념과 유형별 주요내용, 간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개념과 유형별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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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최근 장애인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이슈도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을 등급에 따라 서비스나 복지급여 등에 있어 차등을 두어 혜택을 제공하면서 오랫동안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드디어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적용되면서 장애인들은 기대감과 동시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일이라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불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장애인 인권 실태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낮은 예산배분은 이러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추정 인구는 267만 명 수준이다. 이들 중 65세 이상 인구는 47%로 절반에 가까운 수가 노인인 셈이다.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4분의 1이상이 1인 가구로서 독거생활을 하고 있다. 즉, 고령으로 인해 신체적 불편이 있는데다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들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저마다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간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개념과 유형별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 인구가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나영희 외,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정책 비교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전국 장애추정 인구는 267만 명, 1만 명 당 539명 수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8.05.확인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591
전국 장애추정 인구는 267만 명, 1만 명 당 539명 수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8.06.확인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