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분야
docx미국은 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해 의료보험에 있어서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향이 강하다.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있지만 기술 수준에서부터 비용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영화 ‘식코’도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영화로서 공익보다는 실리주의의 이기적인 의료보장체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화는 첫 장면에서부터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과거병력을 나열한 기록을 보여주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연하다기 보다는 잔인한 현실을 자각하게 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또한 과거병력이 있다거나 조건에 미달하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적 체계가 있는 반면 미국은 철저히 시장주의에 입각해 국가가 운영한다고 해도 이용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이익 챙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로 인해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에 대해 생명보다는 이익을 중시한다는 비판을 멈출 수가 없으며 의료보험회사와 병원이 협상해 상대적으로 의료정보에 취약한 이용자를 속이는 등 온갖 비리와 속임수가 난무한 것이 미국의 의료보험 시장이다.
본론에서는 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통해 미국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에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제안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말한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08, pp.5~10.
김종명, 민간의료보험의 의료민영화 전략 현황과 문제점, 월간 복지동향 제 192호, 월간복지동향, 2014, pp.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