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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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식코는 의료민영화의 전신을 담고 있다. 17대 정부와 18대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논의를 다루었는데, 현재 19대 정부에 들어섬에 따라 문재인 캐어가 논의 되고 있다.
이는 정반대의 성향인데, 의료민영화의 경우 의료의 질을 높이는 대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대폭 상승시키는 방안으로써, 돈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처럼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지만, 그 보험료 조차 부담을 느껴야 하는 저소득층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단, 문재인 캐어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삭감하는 대신 고소득자,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납입금을 늘리는 방향성을 지닌다. 이는 저소득층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방향이기는 하나, 모두가 고급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참아왔던 의료 대상자들이 병원으로 쏟아져, 이국종 외과의사의 말처럼 “2-3달을 기다려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감신,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의 허용 문제점, 예방의학회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