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분야
docx우리나라는 2010년 지방 선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의 공약으로서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내세움으로써 이와 관련해 보편적 복지, 복지 포퓰리즘 등의 문제가 의제로 부상한 바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가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어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라는 오래된 대립으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복지 분야에서 국민의 권리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세계화와 더불어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많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 사회적 도움을 요구하며 가족해체와 고령화, 저출산 등과 함께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우리나라 행정 역사상 얼마 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에 있어 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는 이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보편주의 정책만을 두고 봤을 때는 듣기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선별주의 정책과 비교해 살펴봤을 때 보편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바닥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는 나라가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였던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의 일이 다른 나라만의 일이 아니며 언제든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사례를 찾아 사례를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중요한 논쟁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 상황과 연결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프레시안, 2020.01.13.확인.
http://m.pressian.com/m/m_article/?no=123853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05.07.확인.
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definition/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 2020.05.07.확인.
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defin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