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
분야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1988년 국민연금은 갑작스런 실업과 장애, 사망, 산업 재해 등의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담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1997년 IMF와 2000년대 전 후반에 걸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국민연금만으로는 사회적 안정을 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노인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대상으로 현대사회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의 변화로 인해 현대사회 많은 노인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빈곤한 상황에 빠지거나 급기야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과연 노인빈곤이 노인 개인의 능력부족에서 오는 문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안전한 체계를 갖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는 노인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가함으로써 올해는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늘려 7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 빈곤과 자살, 치매 예방 등을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발표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및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해서 안고 있다. 심지어는 노인 취업률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1위라는 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는 하루 빨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노인 및 사회 구성원들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노령연금을 제외하고 노후생활을 위한 공-사적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이에 근거해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 있어 우리사회에 요구되는 제도를 살펴볼 수 있으며 기존 사회복지법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한국 노인 취업률 세계 1위인데…빈곤율도 압도적 1위 왜, 중앙일보, 2020.07.15.확인.
https://news.joins.com/article/23003015
노인 38%만 국민연금 수급…평균 연금액 36만8천원, 한겨레, 2020.07.15.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88321.html
노인 325만명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23일 받는다, 연합뉴스, 2020.07.15.확인.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051000017
한국 노인 취업률 세계 1위인데…빈곤율도 압도적 1위 왜, 중앙일보, 2020.07.15.확인.
https://news.joins.com/article/23003015
노인 38%만 국민연금 수급…평균 연금액 36만8천원, 한겨레, 2020.07.15.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88321.html
노인 325만명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23일 받는다, 연합뉴스, 2020.07.15.확인.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051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