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3유형 중 한국의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택일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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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에스핑엔더슨은 복지국가유형론을 통해 탈상품화 정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유형론을 제시했다. 여기서 탈상품화 정도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만약 노동자가 개인적인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삶을 보장해주는 가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노동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정수준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탈상품화 정도는 평균근로 임금에 비례한 최저급여액의 비율, 평균근로 임금에 비례한 평균급여액의 비율, 급여수급요건, 수급자가 지불한 비율, 실제 수급자 비율로 고안된다. 그가 제시한 복지국가 유형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로 나뉠 수 있으며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 선진 국가를 의미한다. 먼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대부분의 복지를 시장과 민간의 주도하에 맡기고 공공부조로 저소득층이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 집행은 매우 엄격한 절차 및 선별 과정을 통해 이뤄지며 이러한 유형은 탈상품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형의 복지국가는 소득재분배나 소득의 불균형 해소 효과가 미약하며 최저수준의 복지급여만을 제공함으로써 낙인효과도 있고 구제가치가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은 대표적으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해당하며 이들은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조세를 통해 빈민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및 인식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이라는 형태를 활용해 직업이나 계층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복지국가 또한 탈상품화 수준이 낮고 사회적 지위나 계층의 재분배, 소득재분배 효과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국가들은 직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나 자립훈련 등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의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여성은 사회적 진출에 있어 차별을 당하며 낮은 취업률과 직장에서의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이며 이들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수평적 재분배를 강조한다.
구인회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0, pp. 23~47.
양승일,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9, pp. 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