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빈곤가정의 아동을 보는 시각과 사회보장적 견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분야
docx2013년 발표된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및 아동결핍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의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여가생활이나 기본적인 생활환경에 있어 안정된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전체 아동 중 54%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고 농어촌에 살고 있거나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아동일수록 더욱 심하며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아동발달에 있어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빈곤아동을 둘러싸고 이미 많은 정책적 논의들과 제도들이 있지만 현재 아동복지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사회가 진행될수록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정의 경제적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보편적인 복지정책이 소득재분배를 통해 모든 아동들이 기회균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정책이냐, 복지 포퓰리즘이냐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두 관점은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전반에 걸쳐 대립되는 문제이며 이를 다루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에 있어 대립되는 두 관점인 복지 포퓰리즘의 시각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적인 시각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정책 실현에 있어 어떠한 관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아동수당이 포퓰리즘? 질 낮은 ‘무상보육’이 문제, 경향신문, 2019.09.17.확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082204005#csidx39cb959edd3b26283e4a0c40fa3762b
우리 사회 빈곤아동의 현황, 지금여기, 2019.09.17.확인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77
우리 사회 빈곤아동의 현황, 지금여기, 2019.09.17.확인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77
아동수당이 포퓰리즘? 질 낮은 ‘무상보육’이 문제, 경향신문, 2019.09.17.확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082204005#csidx39cb959edd3b26283e4a0c40fa3762b
“포퓰리즘 대신 진짜 아동복지”, 문화일보, 2019.09.17.확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3310103112315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