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법의 목적(이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목적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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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사회에 있어 법은 하나의 사회적 계약으로서 사회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법은 매우 중요한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범위, 사회복지실천 활동이 달라지고 경계가 명확해질 수 있다. 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법이 실현하려는 목적 및 이념,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개별적인 법의 목적에 상위하는 법 제도의 공통된 목적을 규명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여 어려운 작업이다. 사회복지법은 법의 제정 및 발달과정에 따라 인간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것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사회복지법은 헌법 제 34조의 생존권을 사회복지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도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은 법을 통해 사회구조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에서도 공통적으로 법이 추구하는 이념 및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 법의 공통된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개별의 법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합목적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론에서는 법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선되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법의 목적에 근거해 현행 사회복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주장에 객관성을 더할 수 있다.
김기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pp.20~27.
이명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19, pp.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