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자 및 용어의 정의
1. 소득인정액
2. 부양의무자 기준
(2)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맞춤형 급여)
(3) 급여의 기본원칙
(4) 자활사업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1961년 제정되어 40여 년간 우리나라공공부조의 근간이 되어 온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구호적 성격의 단순한 생계지원 방식에 지나지 않았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온정주의적 보호의 성격에서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적 성격인 수급권을 부여하고,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명칭을 보장기관으로 변경해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종합적 자활자립서비스 제공의 생산적 복지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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