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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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빈곤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그 내용 및 운영방식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이 엄격하지 못하여 보호대상자가 과다하게 발생하며,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관과의 연계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정부 주도형 복지지출 확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모색과 함께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한국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