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무역이론] 상호수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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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무역이론]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상호수요이론
1. 상호수요의 개념과 교역조건
2. 교역조건의 결정
3. 상호수요이론의 공헌과 비판
* 참고문헌
[고전무역이론]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상호수요이론
일반적으로 이론이란 어떤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무역이론은 국가 간에 발생하는 실물교역현상, 즉 무역이라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국제무역론에서 전통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아 온 주요 과제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무역은 왜 발생하며, 국가 간의 무역패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문제이다. 무역패턴이라 함은 국제무역이 허용되는 경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수출하고 무엇을 수입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교역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문제이다. 교역조건이라 함은 무역이 이루어질 때 수입상품과 수출상품의 교환비율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무역을 하게 되면 각국은 이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즉 무역이익에 관한 문제이다. 원래 국제무역은 어디까지나 상호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국가 간에 균일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국민들 사이에 균일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국가 또는 국민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무역이 각국의 소득배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혹은 한 국가 내의 국민들 사이에 미치는 후생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1. 상호수요의 개념과 교역조건
앞에서 설명한 스미스와 리카도의 무역이론에서는 두 재화의 교환비율이 포도주 1단위와 모직물 1단위라고 가정했을 때 무역을 통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들이 옷감과 포도주와의 교환비율이 1:1이라고 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으며 그들은 그것이 적어도 양국 간두 재화의 교환비율 사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데 그쳤다. 그의 논리에서 양국 간 두 재화의 교환비율이 옷감 1단위와 포도주 1단위가 교환된다고 가정한 것은 단순히 설명의 편의상 임의로 가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두 재화의 국가 간 교환비율, 즉 국제교역조건이 리카도가 제시한 대로 두 재화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그 후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해명되었다. 밀은 일국이 자국의 수출상품을 제공하려는 의도는 그와 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상품의 양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즉, 일국이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상품과 교환하고자 하는 수입상품과의 교환비울에 따라 변한다고 보았다. 밀에 의하면 양국 간에 실제로 교환되는 두 상품의 비율은 양국이 갖는 상대국 상품에 대한 각각의 수요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소위 밀의 상호수요균등의 이론이다. 이렇게 상호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일국의 수출량과 그에 대한 상대국의 수입량이 정확하게 같을 경우 무역균형이 성립되며 무역균형을 성립하게 하는 국제교환비율이 곧 균형 국제교역조건이 된다. 이와 같이 밀은 고전무역이론의 분석에서 수요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여 무역균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2. 교역조건의 결정
밀은 그가 제시한 상호수요의 개념과 균형교역조건의 결정과정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밀의 예에서는 리카도의 경우와는 달리 생산량의 단위로 주어지고 있다. 즉, 리카도는 재화 1단위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을 생산비로 나타낸 반면, 밀은 노동 1단위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량으로 표시하였다. 양국이 동일한 노동을 투입하여 포르투갈에서는 포도주 10단위와 옷감 15단위를 생산할 수 있고, 영국에서는 포도주 10단위와 옷감 20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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