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부부강간의 개념
1. 의의
2. 특징
1) 부부강간의 유형
2) 피해자들의 특징
3. 성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Ⅲ 외국의 법제도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Ⅳ. 우리나라 부부강간죄 입법화
1. 부부강간 부정적 입장
1) 부정적 입장의 이유
2) 비판
2. 부부강간의 긍정적 입장
3. 우리나라의 판례
1) 1970.3.10 선고 70도29사건
2) 2004년도 성적자기결정권 인정판례
(3) 검토
4. 대안방향
1) 인식의 변화
2) 폭행과 협박의 범위확대 및 저항요건의 완화
3) 감경규정의 도입
4) 피해자 보호와 법적·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5) 적극적인 법률해석
6) 특별법의 입법화
7) 홍보와 초기개입의 중요성
8) 전문상담의 필요성
9) 쉼터운영의 개선
10)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 강화
Ⅴ. 결론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전국의 기혼남녀 500명(남성251명, 여성249명)을 상대로 '부부간 합의없이 이뤼지는 강제 성관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20.1%가 남편과 원치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혼남성 응답자의 9.2%도 아내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폭행이나 구타 등 폭력후 이뤄지는 강제성관계' 64.8%,'별거나 이혼 소송 중 이워지는 성관계' 58.0%, '거부 의사 후 갖는 강저 성관계'가 43.4%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김광일의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이라는 저서에서 보면 조사대상자 54%가 아내구타 후 강제성교를 경험하였고, 6%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 후 강제성교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으다. 또 상담소와 쉽터를 찾는 구타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개발연구원의 조사연구에서도 아내폭행 후 성교를 강요하는 경우가 28.8%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