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한부모 가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입양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입양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우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세요 (건강가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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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육권 분쟁 등으로 인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가정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동법 제2조(정의)제4호 가목 2)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즉, 법상으로는 친생부모뿐만 아니라 양부모 역시 모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미혼모가정지원센터 같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간 국내 입양아 1만 7천 명 중 약 30%가량이 홀트아동복지회처럼 민간단체로 분류되는 기관을 통해 입양되었다고 한다. 물론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에서의 입양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외입양 비중이 더 높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일이 많을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건 때문에 출산 후 곧바로 보육원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통계청 조사 결과 전체 출생아 27만 8천 명의 10명 중 4명이 버려지거나 유기되어 사망했다고 한다. 게다가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고아원 수용 아동수는 5천여 명 정도라고 하니, 매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버려진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복지시설인데, 정작 그곳에선 또다시 버림받은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국 어른들의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최소한이라도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