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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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목 차
1.
서론
2.
본론
1) 과거 사회복지법: 1980년대 이후 ~ 현재
2) 오늘날 사회복지법 이슈 : 국민연금
3.
결론
4.
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형태로서 실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 체계를 의미하며, 그러한 까닭에 사회복지법은 정부의 정책 실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회 복지의 수혜 주체, 재원의 확보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법률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사회 복지의 책임 주체를 개인이나, 개별 가계가 아닌 국가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서양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사회 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현대 사회에 들어선 이후인 까닭에 사회복지법의 발달 역사 역시 그리 길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가 최초로 이루어진 시기는 1950년대이다. 이 시기에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가 최초로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6. 25 전쟁 때문인데 약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전쟁 이전으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가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 사회복지의 경우 법률에 근간을 둔 것이 아닌 단순히 행정 조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최초의 사회복지법이 실시된 시기라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사회복지법이 제정된 시기는 1960년대이다. 1960년대는 박 정희 정부 시기인데, 박 정희 정부의 경우 쿠데타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인 까닭에 정치적인 정당성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그러한 정당성 확보의 일환으로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법이다. 물론 해당 시기 제정된 사회 복지법의 경우 어디까지나 정부가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까닭에 법률의 제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1980년대 이후 각 정부의 핵심 사회복지법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이슈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한다.
2. 본론
1) 과거 사회복지법: 1980년대 이후 ~ 현재
사회복지법이 최초로 제정된 시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지만, 제정된 사회복지법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 제도가 활성화 된 시기는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 사회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복지의 실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은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표방하여, 모든 행정적인 조치 및 절차들이 경제 성장을 중점에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사회복지의 경우 경제성장의 뒤에 밀려 상대적으로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는 국가의 주요 목표가 경제성장이 아닌 복지로 옮겨갔으며, 궁극적으로는 복지 국가의 형태를 지향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역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었다. 전두한, 노태우 정부시기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의 경우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권까지 보장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기의 사회복지법의 경우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가계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들은 물론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정도가 상이하긴 했지만 공통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까지의 사회복지법들이 사회적인 약자의 복지를 위한 선택적 복지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들은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2) 오늘날 사회복지법 이슈: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공식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시기는 1970년대이지만, 앞서 한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 정부는 경제성장을 가장 최우선시 한 까닭에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역시 계속해서 미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해당 제도가 실시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실직, 사망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수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 가족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공적연금제도로서, 그 기금의 조성은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국민 연금의 고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연금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이 분분한 까닭에 아직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조성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게 조성된 기금을 해외, 사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그러한 이익을 국민 연금에 지급에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의 보험료율 역시 과하다는 의견 역시 존재하지만 사실 이러한 의견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의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그에 따라 국가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참고문헌
1) 김경우.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35, 307-336.
2) "국민연금 고갈돼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https://m.mk.co.kr/news/economy/98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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