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_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문제의 실제사례를 조사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분야
hwp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문제의 실제사례를 조사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
기업을 경영할 때 대표와 재무이사의 분리를 통하여 기업의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은 자본의 투명성을 외치면서도 불법적인 돈의 거래들이 많다. 이것은 늘 고민하고 생각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안다. 늘 돈에 관련하고, 주식과 관련해 돈을 불리며 탐닉하는 경영인들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다음 본론에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문제의 실제사례를 조사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Ⅱ. 본론
1) 주주와 경영자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주주 의무는 출자의무를 가진다. 그것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하고(상법 331조), 출자는 금전이 원칙이며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된다. 어느 것이나 회사성립 전이나 신주발행 전에 그 전부의 이행을 요한다(295 ·305 ·421 ·423조). 그래서 의무는 실제로는 주식인 수인으로서의 의무이고, 주주가 된 후 아무런 의무가 없다.
경영자는 기업의 설립 ·개편 ·합병 ·해산 등 기본적 존립에 관하여 조성기능(組成機能)과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기타 중요 직위에 관한 최고인사(最高人事)를 말한다. 또는 자본 ·제품 ·노동력 ·유통 ·설비 등의 구조(구성)와 그러한 구조를 운용하는 기본방침과 장기계획의 결정, 전체적 경영활동의 지휘 ·감독, 경영활동의 전체적 성과를 비판 ·검토하는 감사이다.
2) 대리인문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이해에 직결된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을 타인에게 위임(예: 전문 경영인과 주주관계)하는 경우 대리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인과 대리인간에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역선택, 도덕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대리인 문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대리인 문제의 사례
국민 노후자금으로 사용되는 국민연금은 2013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였다. 그런데 2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면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보아 우선 489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하였다. 국민연금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소액주주 480여 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경영진, 외부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상대로 모두 7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다. 결국 여기서의 문제는 2013년과 2014년 회계장부에서 나타났다. 40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냈다고 공시하였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회계 오류로 변명하고, 각각 7000억 원 넘는 적자를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재무제표를 고쳤다. 이때 투자자들의 분을 올리며,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Ⅲ. 결론
전문경영인을 기용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딘가의 강압과 개입이 심각할 때 늘 문제는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 기업은 자식대대로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바뀌어 가야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매일경제 대리인 문제` 따른 리스크, 오너 책임경영株로 회피? 전병득 기자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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