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3. 주한미군철수 반대론자들이 흔히들 주장하고 있는 철수 반대 이유(질문)와 이에 대한 철수 찬성론자들의 입장(반박)
4. 결론
국가란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 모두 갖추어져야 온전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올바른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국의 영토와 자국민을 지키고 방위할 수 있는 입니다. 만약에 이 군사주권이 외국군의 손아귀에 있다면 그 나라는 독립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은 헌법상 국군통수권자로 되어있지만 한국군은 실제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철두철미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며 미국대통령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지, 한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은 미국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미국에 복무하는 자의 통제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한국의 젊은 피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땅에 자기네들 멋대로 침투해 들어와서 전쟁연습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외국군 훈련장을 만들어놓고 외국군인 미군이 제집 드나들 듯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자주독립국가라 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은 지금 우리 땅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6월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 항 때에도 미국은 한국정부와 협의한 적도 없었으며 당시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는게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이라는 전쟁 시나리오를 짜놓고 북한과의 전쟁연습을 벌이며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