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87-0001.gif)
![[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87-0002.gif)
![[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87-0003.gif)
![[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87-0004.gif)
![[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87-0005.gif)
![[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87-0006.gif)
![[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87-0007.gif)
![[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87-0008.gif)
![[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87-0009.gif)
![[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87-0010.gif)
![[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87-0011.gif)
![[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87-0012.gif)
![[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87-0013.gif)
분야
hwpⅠ. 序論
Ⅱ. 학설의 대립
1. 순수성설
2. 불가매수성설
3. 신뢰보호설
4. 의무위반설
5. 국가의사변개설
Ⅲ. 판례의 입장
1. 일본판례의 입장
2.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Ⅳ. 結論
뇌물죄는 공무원의 물욕으로 인한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해치는 바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려고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본죄의 보호법익이 국가기관의 공정성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을 놓고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둘러싼 학설의 대립은 개개의 논자에 따라 그 개념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뇌물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행위의 순수성에 있다고 하는 입장(순수성설)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있다고 하는 입장(불가매수성설) 및 직무행위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있다고 하는 입장(신뢰보호설)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 뇌물죄를 법익침해로서가 아닌 의무위반으로서 즉, 공무원의 청렴성을 保持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서 이해하는 견해(의무위반설)도 주장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알선수뢰죄는 수뢰자인 공무원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요건으로 한 종래 수뢰죄개념의 틀을 넘어서는 데 있으므로, 수뢰자인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바탕으로 수뢰죄의 보호법익을 논하고 있는 기존 학설에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으로 학설상 대립하고 있는 순수성설, 불가매수성설, 신뢰보호설, 의무위반설 및 국가의사변개설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