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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자유구역과 근로의 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찬성측의 입장과 논거
3.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반대측의 입장과 논거
4.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발전국가모델이라는 경제계획하에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나 더 이상 노동집약적 공업으로 인한 양적 팽창이 불가능해진 현재,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맥락 속에서 최근 대두하게 된 것이 ‘경제자유구역’이다. 선진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영역을 선점하고 있고 후발개도국이 한국의 전통적 비교우위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의 시대를 열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즉 경제특구를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이라한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그리고 자본과 함께 유입되는 외국의 기술과 생산방식, 경영능력 등 무형적 생산요소의 확산을 노려 산업을 고도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제자유구역법’의 제정 필요성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해 왔다. 21세기의 경제발전방향에 입각할 때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그 필요성이 전무하거나, 너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에 포함되어있는 여러 ‘배제조항’이 노동조건과 인권을 다분히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노동계측의 많은 비판과 반발이 존재하였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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