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동산 문제와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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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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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 부동산 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토에는 우리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다. 국토의 모습은 한 시대의 민족의 흥망성쇠를 담아 보여주는 거울이자 미래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수정구(水晶球) 역할도 한다. 근세 우리 국토는 불행과 이를 극복하려는 국민적 몸부림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토는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 그 후에는 6.25전쟁에 의해서 왜곡되고 파괴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일어났으나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국토의 불균형, 기반시설부족, 환경오염 등 복합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은 세계적으로 지가가 높기로 유명한 일본보다도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높은 실정인데, 1997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국토가액 비율은 4.4 정도로 일본의 3.9(‘93), 미국 0.9(’89),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각각 1.6(‘85), 0.9(’85), 1.0(‘85) 수준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에는 국민의 상위 1%가 토지 51.5%, 상위 5%가 82.7%를 소유하고 있다는 행정자치부 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극심한 부의 불균형이다.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토지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정립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토지 공개념’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경적 정의에 따른 토지 제도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며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다만 토지 공개념이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참고문헌

l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주최(제15회 성경적 토지학교 자료)
n 지대조세제의 효과와 적용(남기업)
n 부동산 양극화의 실태와 발생 메커니즘 및 해소방안(조성찬)
n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의 배경과 의의(전강수)
l 토지공개념?(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호)
l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 공식 사이트 http://land.kimc.net/
l 튼튼한 대만경제 그 비밀은?, 정영식, 1999
l 기독교 연합 신문, 땅은 ‘하나님의 것’ 매매할 수 없어 [2005-08-31]
l [성경으로 보는 세상] 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 [국민일보 2005-07-19]
l ‘부동산’ 열쇠는 토지공개념 [한겨레 2005-08-29]
l 정부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위헌시비 논란예고 [국민일보 2005-07-18]
l 16년 만에 다시 불거진 토지 공개념 [중앙일보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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