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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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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국은 천문학적인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겪으며, 그로 인해 초래된 투기과열이 아직까지 경제 체제 내에 암적인 존재로 존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세종시 출범과 함께 편입되는 공주시 장기 대교리 일대에 연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앞두고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소형 주택 신축 등으로 세종시 주변 지역의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이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12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건설청은 최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세종시 주변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주택의 건축허가 증가로 난개발 및 투기가 우려된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토지 투기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억제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이가 여러 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토지 투기는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점,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분배를 가져온다는 점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1988년의 경우 지가상승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얻은 불로이득은 64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민소득계정 중 피용자 보수의 136％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여기에 토지개발에 따라 얻는 불로이득을 합치면 개인이나 재벌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이용의 증진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도 얻는 불로이득은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이로써 서민층은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근로자는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져 근로의욕을 잃게 되며, 건전한 기업가는 생산활동에 매진할 의욕을 잃게 되어 결국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토지자원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토지소유권에 집착하고 있다. 이는 도시화나 산업화에 따라 엄청난 불로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토지제도가 잘못 운용되고 있는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2. 전강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성경적 토지법과 헨리조지 경제학에 기초하여.” 통합연구 제 11권 3∙4호.
3. 이대환. “성경적 토지법과 땅세경제.” 통합연구 제 8권 3∙4호.
4. 송영길.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05).
5. Louis Wasserman. “Progress and Poverty by Henry George.”
인터넷 자료
1. “한국의 토지제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0758 (검색일: 2012. 5. 16).
2.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12071248
3.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http://sgp.mofat.go.kr/kor/as/sgp/economy/news/index.jsp
4. 네이버 지식사전. “토지 공개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