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방자치단체 재정요인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2022.06)
지방재정의 분석에 대해서는 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지방정부의 재정현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한 전체 세입과 세출, 부채, 교부금, 재정자립도 등이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실체는 수입과 지출로 형성되기 때문에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이나 현황을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전라남도의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의 2022년도 예산 내역들을 비교하고 예산의 편성항목과 각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 등을 검토 및 분석 하였다.
윤영진(2011.09.), 지방정부 예산 확보 전쟁의 폐해와 방지 방안
강명진,배기수(2022.06.30.), 지방자치단체 재정요인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이장욱(2019.07.26.),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따른 중장기 지방재정 운용체계 개선방안
라휘문(2021),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우명동(2010), 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재정정책논집
이원희,주기완(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고주연,김대일,염춘호(2020),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도시경영에 의한 재정자립도
활성화 방안
분석결과 전라남도의 시‧군‧구의 재정현황은 세입, 세출, 외부요인 면에서 지방재정능력의 취약성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타 자치단체 대비 취약한 반면, 사회복지비, 국토 및 지역개발비, 보조사업 등 지출부문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졌다.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의 경우 철강, 항만, 제조 산업이 발달한 산업도시임으로 전라남도 시‧군‧구에서는 조금이나마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세입능력 강화, 효율적인 세출방안 모색, 사업의 타당성 분석 제도 등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이에 관련 세부방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