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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모든 인간은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다. 그리고 모두가 죽는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위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을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부동산의 가격 급등을 위한 정책을 위한 정당에게 지지를 하고, 부동산 개발과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는 정책의 정당의 지지율이 높은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일반적인 삶은 마치 삶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최근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0년 베이비붐 세대 약 710만명이 고령층에 진입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정되어 있다. 2030년에는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되어 부양부담의 증가는 2020 기준 노인부양비 대비 2033년에 약 2배, 2070년 약 5배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합계출산율의 감소로서 2025년 0.61명으로 전망되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노동공급 감소, 경제구모 축소, 잠재 성장률 감소가 전망되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의 진입과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명위기의 심화 등의 축소사회가 시작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인 치매관리와 그 가정의 궁핍함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2030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대책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어떤 복지혜택을 고민하고 있는지? 2023년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살펴보게 되었다.
노인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월 3만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기요양 등의 정책이 시행중에 있어, 이러한 소극적인 정부 정책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진안군, 시흥시의 정책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은 정부에서 정한 주요 사업을 위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고령화가 금속하게 진행되고, 치매환자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정책 위주로 진행중에 있어, 적극적인 치매예방 및 치료와 치매요양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위주의 치매관리 정책이 아닌, 정부 주도의 치매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고령화와 팬데믹의 후유증, 노인 건강상태의 악화, 소극적인 치매지원제도, 그리고 경제적 노인 빈곤으로 인한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치매정책의 적극적인 추진방안의 시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약 72만 4000명의 치매환자가 발생되고 2030년 약 127만명, 2050년 약 270만명으로 치매환자의 발생이 예견되고 있다. 치매환자의 발생을 방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족의 붕괴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 귀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적극적인 치매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첫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고,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둘째, 치매 검사, 예방, 치료를 의무화하는 강제적 시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에서는 치매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방적 의약품의 처방 등의 반 강제적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치매 환자 보호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구감소의 전환과 축소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적극적인 환자 보호시설의 건립 및 기존 잉여 공공시설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치매 치료와 관리는 국가 주도로 일반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수백만명의 환자 발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또는 가정에 환자관리를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인구의 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 축소사회의 진입에 따라,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소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계화 자동화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치매관리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국가주도 하에 소멸되는 지방에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의 조성, 치유농장, 프랑스 닥스 랑데스 치매마을, 국가 노인요양원 등의 건립을 통해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시 노인들도 나이가 많아도 치매에 걸렀어도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는 여전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다. 그리고 모두가 죽는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위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을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부동산의 가격 급등을 위한 정책을 위한 정당에게 지지를 하고, 부동산 개발과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는 정책의 정당의 지지율이 높은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일반적인 삶은 마치 삶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최근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0년 베이비붐 세대 약 710만명이 고령층에 진입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정되어 있다. 2030년에는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되어 부양부담의 증가는 2020 기준 노인부양비 대비 2033년에 약 2배, 2070년 약 5배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합계출산율의 감소로서 2025년 0.61명으로 전망되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노동공급 감소, 경제구모 축소, 잠재 성장률 감소가 전망되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의 진입과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명위기의 심화 등의 축소사회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