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분야
hwp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성년이지만 지적장애, 고령 등의 이유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많이 미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최근 장애인계 현장에서는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 및 치매 노인의 복지증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 본론에서는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Ⅱ 본론
2.1. 성년후견제의 개념 및 현황
성년후견제란
이 성년후견제는 2013년 7월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과 정상화를 추구하는 의미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한다.
배경도입
이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진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금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닌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성년후견
이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소성규, “성년후견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대진대, 2015
최윤영, “성년후견제도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백석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