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록폐지에 따른 의견을
분야
hwpⅡ. 본론
2-1.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제
2-2.장애인등록폐지에 따른 의견
2-3.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등록제’와 ‘장애 등급제’의 뿌리가 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를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사람에게 등록과 등급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폐지에 앞장서서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그 이유는 이상 본론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록폐지에 따른 의견을 서술해볼 것이다.
박경석(2013).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약속은 어디로 갔는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보건복지부(2012).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60호).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2013). 장애인 직업능력 분류 및 판정체계 연구. 문원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