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 반대여론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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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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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 반대여론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제기
Ⅱ. 국민의 반대여론에 대한 고찰
1. 정부 신뢰도 문제와 심리적 저항
2. 현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와 사례
Ⅲ.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문제
1. 국민연금기금 독립성
2.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준 재정립
Ⅳ. 인터뷰 질문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하기도 벅찬데 매달 꼬박꼬박 걷어 가는 국민연금. 게다가 2040년대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발 나중에 나이 들어 국민연금 안 받아도 좋으니, 지금 월급에서라도 떼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솔직한 마음이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 모두 늙기 마련이고, 늙은 이후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몸뚱이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도 없고, 생명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일할 수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가, 퇴직 이후에 연금급여를 받아 생활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유는 계층별로 각자 다르지만 모두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인 상위계층에서야 연금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으며 기대하는 바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국민 특히 서민들의 반대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4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8월 전체 가입자의 74.8%가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 또는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지난 4월 1차 조사의 67.6%보다 7.2%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임을 알려준다.

참고문헌

이창언(2001) "국민연금기금의 경제 및 자본시장에서의 역할분석" 연세대학교 석사
박미숙(1999) "국민연금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 연세대학교 석사
김정숙(1999)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고재현(200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남상우(1990)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방향", 한국개발연구소
박재호(1997)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이을형(1999) "국민연금법", 범론사
전병목(2002)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김미원(2003)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안 비판”, 『진보평론』, 2003.
김순옥, 신화연(2002) “국민연금 재정계획 시뮬레이션”,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보고서
민노총(2002) 『정부의 국민연금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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