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
분야
hwp(2) 금융부문의 기금운용 문제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금융부문에는 총 운용자금의 약 30%정도가 투입되고 있을 뿐이다. 금융부문운용에 있어서도 공공성만을 강조한 투자는 금융부문 투자기금 중 상당부문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다.
2‘ 정부개선안의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평균소득 대비 60%로 돼있는 지금의 소득대체율을 2015년 이후엔 50%로 줄인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후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유지가능한 제도로 만든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서 생각된다.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없이 안이한 방법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1. 보험료율 인상의 문제
근로자들로부터 소폭의 요율을 인상하고 그들이 속한 기업들로부터의 각축을 큰 폭으로 인상함으로써 연금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기업에게 그 짐을 지우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임금을 결정할 때, 연금보혐료 등의 원천 징수액을 포함한 임금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을 25%까지 인상하여야 현행 급여수준을 충당 할 수 있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 65살 이상 노인 중 공적소득보장 수혜자 비율 4월 16일 한겨레신문]
연금 즉 국민연금 가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연금 개혁의 해법은 사회적 합의뿐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연금개혁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비롯해 사용자와 노동자 등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지 않고선 궁극적 해결이 어렵다는 논리다. 지난 4월 13일 민주노총 등 7개 가입자 단체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입자 단체의 참가 요구에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열린 우리당은 토론 진용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이유로 토론회 참가를 거부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선 등 향후 정치 일정이 급박한 만큼 시한을 정해놓고 정치권이 합의안을 만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며 “연금 개혁은 ‘모 아니면 도’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 절충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첨예 대립… 조율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