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 규범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개념의 규정이 중요하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자본주의로 발생한 부의 불균형, 노사갈등, 노동자의 빈곤, 실업과 장애 등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활동 위험에 될 수 있는 사회 요인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 장치로 지닌 이념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 규범으로 볼 수 있다.
2.본론
1.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현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뒤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법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형평성 과정에 기초하여 그 개념을 규정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목적개념으로서 인간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전체적인 발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능력을 발휘해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 제도, 원조 활동 등을 통한 개념으로 구분 되어진다.
오늘날 장애인복지는 정상화, 통합화를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간 권리의 회복, 자립하려는 노력 및 사회참여의 기회 보장 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하며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장애인의 재활에 협력함으로써 장애인이 지닌 장애를 가능한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 조건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인 것이다.
2.장애인 복지법을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겠다.
선택 이유
현재 전 세계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5%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 출현율은 oecd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장애로 인정하는 범위가 좁고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학습장애와 알코올중독을 정신장애로, 신진대사와 혈관 및 피부 이상을 내부장애로 사회, 환경적 요인에 불이익을 받는 조건을 가진 사람까지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 범주가 우리나라보다 더욱 포괄적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와 비교해서 훨씬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중, 고령기에 장애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년기가 길어지게 되면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노화의 과정으로 발생하는 노년기 장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와 뇌전증을 제외한 모든 장애 유형에서 50세 이후 장애가 발생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 인구가 고령자 비중보다 낮지만, 세계적으로 장애 인구가 15%로 고령인구 8.2를 넘어서는 상태이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장애는 더 이상 특수한 계층의 문제가 아닌 노인과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노인 문제는 크게 보면 장애 문제의 일부라고 보면 된다. 장애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노인과 장애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3.최근 장애인 복지 사례
잇따른 장애인 가족 극단적 선택…원인과 대책은?
지난 5월, 두 장애인 가정이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발달장애를 겪는 6살 아들과 40대 여성이 함께 투신해 숨졌고, 같은 날 인천에서 60대 여성은 30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애인 가족들의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는 건 사회적 돌봄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다우리 http://www.kddwsa.net/
희망나래 www.coophn.co.kr
연리지 http://www.yeonliji.com/.
황선영, 노병일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6.
김두현 저. 사회복지법제 이야기 (2017). 엑스퍼트. 2017.01.15
백윤철, 김한양 저. 사회복지법제. 형설출판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