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적 관점과 선별주의적 관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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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계기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한 찬반여부를 주민투표에 맞기면서 시작된 사례다. 그 이후 정치권에서는 무상 교복 및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가 타당한지 선별적 복지가 타당한지 정책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보편적 복지 제공과 선별적 복지 제공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은 우리에게 맞는 바람직한 복지제도를 찾는 과정으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논쟁들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면서 양자택일의 흑백논리로 치닫고 있다. 이는 어느 한쪽이 좋은 복지고, 다른 쪽은 나쁜 복지 식의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보편주의적 관점과 선별주의적 관점의 특징(장점 및 단점)을 서술하고, 이 중 한 가지 관점을 선택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찾아 적용, 새로운 대안을 수립하여 본 과제의 주제를 완성해보겠다.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대한 탐색적 연구 김신영
사회복지제도의 정보와 실제 (알아두면 유익한) 김종석 저 | 법문북스 | 202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