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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FTA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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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FTA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F.T.A에 대한
    나의 견해


    현재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가 진행 중 이다. 백과 사전의 정의로는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사회를 바꿀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공식적인 정부의 반응에서는 전체적으로 FTA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로는 이익이 되는 분야도 있고, 손해가 되는 분야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라고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지?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의 협정입니다. 여기에는 교육과 의료제도, 환경관련 제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퇴직금 문제까지 안 들어가는 것이 없고. 사회 정책사항이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협정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경제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견해#자유무역#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