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법 체계와 사회복지법
분야
hwp수직적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1. 서론
일반체계는 상호 관련되 개체들로 원리와 원칙으로 일정하게 구성되고 있다. 법체계로 의미는 규범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구별로 구분표지들을 말하는데, 자신의 통일성을 확인 하여 기준에 따라 법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법 안에서 다양한 배열과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법체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공통된 규범을 공유하여 각 단계와 위치에 따라 체계화 되어야 한다. 본론에서는 수직적법체계와 사회복지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2. 본론
2.1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법체계
수직적 법체계에서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선순위와 강약이 차이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법의 위계에서 가장 최상위로 하는 것은 법률과 명령, 조례, 규칙 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위규범의 추상성을 구체화시켜는 역할을 한다.
① 헌법 :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
②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4대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등 - 입법기관에서제정
③ 명령 : 각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각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시행령은대통령이, 시행규칙은각법의주무부처장관이제정
④ 자지법규 조례 : 각 지방의회에서제정
⑤ 규칙 : 각 지방자치단체장이조례에서위임받은사항에대하여제정
2.2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사회복지법은 내용적으로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공공부조법인 동시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복지 17법에도 속한다.
헌법과 일반 법문 사이에 위치해 법률로 양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여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법률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1) 하위법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성, 양서원, 2005
-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법문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