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
분야
hwp1. 서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의미로 자활은 대상에게 주체적인 능력을 길러주고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는 자활사업에서 어디까지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냐에 있다. 또한 공공부조가 필요가 없는 수준이 독립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속적인 지원 상태에서 소득과 생활을 이어나가는 노력을 하는 과정인지에 따라 확실한 개념과 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상을 누구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잡을 것인지가에 대해서 아직 기준이 미흡한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든 대상이거나 심리적, 정신적 손상 상태인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아직 선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활을 원하는 대상에게 최소한의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서 현재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자.
2. 본론
2.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절대빈곤계층의 빈곤탈출과 차상위 계층의 빈곤추락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인적자원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데 있다고 넓게 해석한다면,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자활이란 사회취약계층이 각종 재활서비스를 통해 노동의지와 역량을 회복유지하고 공공부조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마련한 가운데 자신의 기능과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적 개념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립의 단계에까지 나아가려는 결과 목적적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집행이라는 입장을 고려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상기의 해석은 다소 이념적인 접근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시행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좁게 해석한다면, 두 번째 개념인 기본적인 생계보장의 바탕 위에서 재활 및 자활 사업이 추진되며, 단 차상위계층인 자립대상자가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문제점
1) 공공부조제도와의 불안정한 관계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이긴 하지만, 자활지원사업의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첫째,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공공부조는 그 나름의 원리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제도이며, 그 원리가 지켜져야만 제도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범주적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의 성격, 빈곤에 빠진 저소득 실직자를 보호하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성격, 저소득 실직자와 근로 유능력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이 제도의 정책목표가 혼재되고 방향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기 중요성을 가지는 정책목표들이 혼재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지나친 부담을 줌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 및 범주적 공공부조의 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의 필요성을 은폐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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