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과제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 원칙을 서술하고,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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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주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 원칙을 서술하고, 4대 아동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서술하시오.
Ⅰ. 서론
아동권리 협약의 내용중은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 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한다는 내용이 있다.
아래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지켜줘야 할 보호와 배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4대 기본원칙과 4대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그 침해사례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볼 것이다.
Ⅱ. 본론
1.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은 아동 청소년의 인권 상황 개선의 기초가 된다.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우리나라 역시 1990년 9월 25일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다. 여기서 아동의 범위는 19번째 생일을 맞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은 이렇다. 첫째, 무차별의 원칙으로 아동의 성별, 나이, 종교,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이다. 아이들이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이의 의사를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다.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생명권과 관련한 원칙으로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최대한으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 (p.9~17) 허남순 ; 이혜원, 한국아동복지,학회.
노병일.『아동복지론』.공동체, 2016
2. 4대 기본권리와 아동권리협약 해당조항
첫째,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둘째,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로 아동이 유해한 것으로 보호받을 권리이다.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입니다. 셋째, 아이들이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이다.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넷째,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3. 침해사례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의 침해는 주로 아동학대, 방임, 폭력, 성폭력, 살인 등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 이에 기인한 결과로 아동학대를 겪은 아이가 성인이 되고, 또 다른 아동학대를 낳는 악순환이 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전,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특히 보호권과 생존권이 현저하게 침해된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꼽자면 인천의 한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 원아가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된 아동이 기존 3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2개월 분량의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해 보육교사 A(39·여)씨가 원생 8명을 대상으로 총 57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행주로 입을 강제로 닦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장면, 엉덩이와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학대 행위 장면이 찍혀 있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 (p.9~17) 허남순 ; 이혜원
-청소년인권표지개발연구, 길은배 외 (2001) p.24
-연합뉴스, "음식 다 안먹어?"…어린이집 교사 4살배기 폭행 기사 2015-01-14
-나무위키, 울산 계모 살인 사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접속일자 2017.09.20.
http://korea1391.go.kr/new/
-노병일.『아동복지론』.공동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