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우리나라는 잘 부합하고 있는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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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유엔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실현하는 국제협약으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별 금지 원칙 (기본원칙 1: Non-discrimination, 제2조)
이 원칙은 모든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능력, 사회경제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협약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기본원칙 2: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제3조)
이 원칙은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와 결정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정부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들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3)생존과 발달의 권리 (기본원칙 3: The Right to Live, Survival and Development 제6조)
이 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생명과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물질적, 정신적, 도덕적, 정신적 발달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외에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모든 기본 요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동의 삶의 질과 기회를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4)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기본원칙 4: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제12조)
모든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그 의견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원칙은 아동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도구를 제공하여 아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잘 부합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1991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였고, 1992년에 비준하였다. 지난 수년에 걸쳐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성매매방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등 관련 정책 또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불구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부족한 문제, 아동·청소년의 성 관련인터넷 범죄 등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더욱 잘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
1)아동학대: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성학대까지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책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2)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