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미국의 사회보장법과 한국의 사회보장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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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학 번 :
이 름 :
과 제 사회보장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미국의 사회보장법과 한국의 사회보장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 요약해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 미국의 사회보장법
1920년 눈부신 번영과 부를 축적한 미국은 시련이 닥쳤으나 바로129년 대공황이었습니다.
미국사회를 황폐하 하는데 큰시간을 들이지도 않았으며, 4년만에 제조업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농산물 역시 50$이하로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실업자 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이는 전체 노동력의 4/1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1차 뉴딜정책은 그리 큰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바로 1935년 5월 27일 검은 월요일에 대법원이 국가산업 부흥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에 로즈벨트는 이븐바 1차 뉴딜 정책이라고 불린 일련의 개혁정책을 펼쳐 나갔으며 , 긴급은행법 그리고 농업조정법 그리고 국가산업 부흥법등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대공황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사회 보장은 주로 지방 정부와 자선 단체가 담당했으며, 그 외에 여러 기업이 "복지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다양한 피고용인 복지 증진 방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공황 때문에 그와 같이 부분적이고 취약한 사회 보장은 와해되었고, 연방 정부가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념이 대두했는데, 사회보장법은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이 법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의 사회 보장 제도가 확립되었다.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강구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주축으로, 각 계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되는 구체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것이 시작된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현재 사회보장은 자유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구별 없이 양쪽 모두에서 중요한 국가정책이 하나가 되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정부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실제로 받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미국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지가 되었으며 그것은 개인이 사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즉 시민권에는 공민권., 정치권 그리고 복지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것이었으며, 노동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루스벨트는 그를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9.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