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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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미국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의 실현 정도가 뒤늦다는 게 연구자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미곡은 개인주의와 자유에 대해 강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가의 개입은 늦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29년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난 1935년에야 사회보장법을 통하여 국가의 빈곤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다.
미국에서는 빈곤에 대한 만민구제사상이 약하였으며, 사회적 분배시스템을 국가의 책임으로 일관성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Rose & Shiratori ed., 1986).
1. 첫째로 연방주의이다. 미국의 연방주의는 국가주의자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상, 제도상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대공황 이후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미국인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있다.
2. 만민구제의 성격을 지닌 사회정책 도입이 늦은 이유는 미국에서 민족이나 종교의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기초자치단체나 주가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우선 종교와 민족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했다. 민족이나 종교의 다양성으로 인해 보편적인 만민구제가 수용되는 것은 무리였다. 주 전역의 정책이나 전국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이 만들어 낸 각종 복지단체에 대한 대처가 필요했고 그러한 단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었다.
3. 만민구제에 대한 또 하나의 장애요인은 흑인문제이다. 흑인은 처음에는 노예로서 들어와 100년간 사회적으로로 법률적으로도 종속적인 지위에 놓여 있었던 문제는 만민구제적인 사회정책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4.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정책의 성립의 가장 큰 저항요인은 미국 사회에 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이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성향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한 것은 국가의 원조를 받지 않고 개인 스스로 일어서려 했던 그 의지였다. 그러한 의식은 여전히 매우 강하게 남아 있다.
5. 문제의 해결을 국가에 맡기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나 영리사업에 의해 행하는 경향이 아직까지 놀라울 정도로 강한 편이다.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가 영리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타당한 접근이라고 하는 생각은 공화당원뿐만 아니라 매우 폭넓게 퍼져있는 인식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가개입이 시작되는 시점을 살펴보면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의 경제위기 속에서 1933년 당선된 루스벨트는 같은 해 3월 특별회의를 소집하며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위한 긴급은행법,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그리고 국가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y Recovery) Act) 등의 범안을 입법화하는 1차 뉴딜정책(New Deal)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1935년 5월 27일 대법원이 국가산업부흥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위기에 빠졌다. 그리하여 루스벨트는 1차 뉴별의 국가통제계획사상을 포기하고 그 대신 정부가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2차 뉴딜을 펼치게 되었는데, 와그너법(Wagner Act)과 함께 1935년 8월 15일 루스벨트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사회보장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었으며,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이 법은
1.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 보험료납부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여 충당하기로 하였고, 급여지급은 가입자가 65세가 되면 지불하고 그 액수는 퇴직자의 퇴직 전 소득에 비례하도록 하였다.
2.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 보험료남부는 4인 이상의 노동자를 둔 사업자에게 임금총액의 3%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여 충당하되, 1936-1939년에 한해서 경기회복의 정도에 따라 1~2%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고율이 낮은 고용주에게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특별감면제도를 마련했다.
3.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령빈민, 맹인, 요보호아동으로 하고, 각 주가 공공부조제도를 수립하면 그 재정의 1/3에서 1/2을 연방정부가 보조하고 신체장애아동, 고아, 신생아 산모를 위한 주정부의 공공부조에 대해서도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3세기를 이어온 구빈에 대한 비상책임이라는 빈민법적 원칙이 폐기되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구호가 연방예산의 주요 항목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사회보장법은 이 외에도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주가 시행하는 모자보건서비스, 지체장애아동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연방의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 보조금은 특별부조의 경우와는 달리 수급인구수에 따른 보조가 아니라 전체적인 서비스 운영비에 대한 보조로 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뒤떨어진 농업지역에 배분되었다.
한편 뉴딜의 사상적 배경은 케인즈주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자본주의의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19세기의 자유방임으로부터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의 시대에로 이행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란, 개개인이 존중되고 보호되면서, 즉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 개개인의 신앙, 사상, 표현, 기업심, 그리고 재산이 존중되고 보호되면서, 조직된 사회화에서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한다."고 하였다.
19세기에는 불황 시에도 자본주의의 자기조절작용이 가능했지만,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고 하는 세이의 범칙(Says Law)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심각한 불황 시에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었으며, 자본주의의 자기회복능력 또한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적극적 간섭을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케인즈 정책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큰 정부(maximum government)의 등장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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